건강보험공단 횡령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40대 팀장 최모 씨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46억 원을 6개월간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부터 크고 작은 횡령이 다발한 곳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과거에 횡령을 저지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월급 및 퇴직금까지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5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해임 처분 및 파면을 받기 전까지 횡령 직원들은 2~6회의 급여(금액으로는 4,782만 원 선)를 그대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들 중 3명에게는 공단에서 퇴직금도 3,406만원 선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횡령 건도 지난달 22일 최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다음날인 23일 급여 444만 원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공단 내부감사에서는 횡령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46억 원을 횡령한 최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에 보건복지부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달 초에는 40대 직원이 공단 내의 여성 체력단련실을 몰카 촬영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현금 지급 권한이 팀장에게 쏠린 시스템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급여와 퇴직금을 그대로 지급한 건보공단 조직의 무능함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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