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41

총선, 총선 날짜, 2024 총선 (22대 총선 날짜)

1. 총선 2024년 날짜는? 총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 총선은 언제일까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총선]는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로 가장 큰 선거입니다. 2024 총선 날짜는 2024년 4월 10일(수요일)입니다. 이전 총선 날짜는 2020년 4월 15일이었으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다음 총선 날짜는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므로, 4월 10일이 총선 날짜가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단위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또는 총선거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 총선은 ..

주69시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주69시간제 개편 시기

주69시간 법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3월 14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개편안을 보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 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69시간제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만약 대대적 보완이 없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69시간제 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은 1주일에 52시간(정규 근무 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 허용)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바쁠 때는 근로자들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현행 1주 총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

가스요금 인상 2023년은 언제 적용되나?

가스요금 인상은 2023년 2분기부터가 유력 2023년부터 전기요금,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2023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되었으나 2분기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글 :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금액 지하철 요금 인상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2023 지하철요금 인상 2023년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유력해졌습니다. 빠르면 2023년 4월 말부터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씩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은 카드 goldeater1111.tistory.com 1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보류된 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절기 난방기 사용 부담 및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배경입니다. 하지만 2023년 2..

지하철 요금 인상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2023 지하철요금 인상 2023년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유력해졌습니다. 빠르면 2023년 4월 말부터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씩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 250원인데 인상 후에는 1천 550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현금 요금은 1천 350원에서 1천 65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하철요금 인상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에 조정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로 8년 만입니다. 2015년에 지하철 요금이 200원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된 것에 비하면 2023년 인상폭은 상당한 수준이라서 경기침체 속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

건강보험공단 횡령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지급?

건강보험공단 횡령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한 정황이 드러남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40대 팀장 최모 씨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46억 원을 6개월간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긴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부터 크고 작은 횡령이 다발한 곳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과거에 횡령을 저지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월급 및 퇴직금까지 수천만 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5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된 이후에도, 해임 처분 및 파면을 받기 전까지 횡령 직원들은 2~6회의 급여(금액으로는 4,782만 원 선)를 그대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들 중 3명에게는 공단에서 퇴직금도 ..

캡사이신 40대 사망 사건

40대 남성이 캡사이신을 물로 오인하여 마셨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3일(목) 충북소방본부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4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전날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주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모친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캡사이신을 물로 착각해 마신 뒤에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음용량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에 의하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해당 남성의 입가에 액체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쇼크사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

힌남노 북상중 : 힌남노 경로, 힌남노 서울 영향, 태풍 실시간 상황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현재 상황은? 규모와 세력 모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 제주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 강도는 2020년 9호 태풍 마이삭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남해상 수온과 열용량이 힌남노가 좀 더 높아 태풍의 강도가 더 강하고, 북상하면서도 세력이 약화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힌남노는 950hPa(헥토파스칼) 내외의 기압으로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의 여러 태풍에 비해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강력하게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 힌남노 경로 예상 9월 5일(월) 오후를 기준으로 태풍 힌남노는 서귀포 해상에서 시속 28km로 북상하고 있어, 제주도는 이미 태풍 영향권 안에 접어들..

광복절 특별사면(2022),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는?

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815 특별사면 정부는 올해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5일 자로 주요 경제인,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특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절차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거론되던 주요 경제인 중 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우선,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지난달에 형기가 만료되었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사면으로 복권이 되어 다시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안심전환대출 조건, 안심 전환 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신청

1. 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인상기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취약계층과 영끌족을 포함해 매달 나가는 주택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변경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부터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2019년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급액은 최대 25조 원 규모로,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약 35만 명이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10년~30년 만기, 연 3.70~4.00%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금리 0.1%p를 추가로 인하해줍니다. (저소득 청년 기준) 안심 전환 대출 한도는 ..

서울 침수로 인한 재난상황, 서울 난리난 이유 및 대비책

폭우로 강남 침수, 서울 침수 재난상황 천둥번개를 동반한 100년 만의 폭우로 8월 8일(월)부터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9명이 부상당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 정리를 하던 구청 직원이 사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작구에서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버스 정류장 붕괴로 1명이 숨졌고, 도로사면 토사 매몰로 1명이 사망하였으며, 산사태로 1명이 매몰되어 숨졌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사유시설인 주택과 상가는 741채가 침수되어 4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주변 공공시설 및 민박시설에서 일시 대피 중이며,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사고도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인 선로 침수와 옹벽 붕괴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철도는 동작역과 구반포역, 이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