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815 특별사면
정부는 올해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8월 15일 자로 주요 경제인,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69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특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절차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거론되던 주요 경제인 중 4명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우선, 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고 지난달에 형기가 만료되었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사면으로 복권이 되어 다시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어 복권되었습니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 등으로 복역한 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④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노사 관계자로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경제인이 포함이 되었지만, 정치인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에 특사를 예상했던 의견들이 빗나갔습니다.
또한,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하였습니다.
2.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의 경우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개업 공인중개사,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등 총 59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592,037명입니다.
대상자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은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측정 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등도 제외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하며, 약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차량 이용 범죄, 단속경찰 폭행,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80km 이상 초과,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 등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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