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으로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수급 가능합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80만 원, 부부가구가 288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2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계산 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일이 속한 달 전전월쯤 국민연금공단과 동주민센터에서 우편으로 아래와 같은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하고 싶다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선문의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 경우 다른 재산 및 소득과 합계를 내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액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2. 노령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신청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직역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서 수령 후 5년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4)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5) 국적상실자 (다만,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6)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에는 신청 가능)
(7)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단, 국적회복 · 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 재등록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함)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교정시설이란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를 말함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자로서 신청 자격이 있음)
3. 기초연금 금액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심사를 받은 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최종적으로 기준연금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월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의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180원, 부부가구가 51만 7,080원입니다.
💡 여기서 단독가구 금액인 32만 원 × 2 = 약 기초연금 64 만원이 나오지만,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때문에 각각 20%가 감액되어 총 51만 원 정도의 금액만 받게 됩니다.
🔽 <참고 글>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15,680원 인상 (2023년)
참고로 기초연금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1) 기초연금 신청 시기 및 기초연금 심사기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가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다만, 생일 1개월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초연금 신청 결과 결정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심사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체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정도 이후에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기초 연금 신청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비대면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직접 방문을 하기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상담접수를 해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지 않거나 담당자를 계속 토스하는 경우가 있으니(친절한 담당자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 요금감면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goldeater1111.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인 만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됨)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의 통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초연금 안내문을 받았다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재산과 부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는 모든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