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2024년부터 더욱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하더라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1인 자영업자 ▶ 모든 소상공인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분들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①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②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곳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는 기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1) 사 업 명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3) 지원비율 :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기존에 30%를 지원받던 분들은 서울시 지원이 축소되고, 소진공 지원금이 늘어나서 총지원금이 100% 환급되는 셈입니다.)
(4) 지원시기 : 매월 계좌로 지급 (5월 말부터 2024년 납부 보험료 지급 시작)
(5)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12.31까지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회 신청 후 최대 5년간 지원 유지. 다만, 기존 수혜기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고용보험료 환급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들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2024년 납부분부터 변경사항이 자동 적용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확대
서울시 지원과 중복수혜 가능한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납입보험료의 50~80%까지로 지원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0~5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개정일 2024.02.16)부터 위의 표와 같이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합니다.
저는 기준보수 1등급인데 입금계좌를 확인해보니 3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상향된 지원금인 32,760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2가지를 모두 함께 신청하면 최대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소상공인이 가장 저렴한 기준보수 1등급 보험료 40,950원(2023년 기준)을 납부하면, 서울시 20%(8,190원)와 소진공로부터 80%(32,760원)를 각각 지원받아 총 100%에 해당하는 40,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됩니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드는 셈입니다.
몇 년 간 환급을 받아 보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날짜는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아서 저는 월, 연 단위로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은 30%를 분기단위로 3년간 (현재는 5년으로 지원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입금해준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2년 전부터 지급날짜와 횟수 변동이 잦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로 상반기는 분기별, 하반기는 월별로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급일정이 변경되면 시기 안내를 문자로 보내주고, 늦게 입금이 되어도 소급된 금액으로 지급해서 1년 단위로 보면 총 지원금액은 일치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꽤 든든한 안전장치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