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심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오세훈표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 지원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도입 이유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이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여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2022년에는 1단계인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비교집단 1,000가구도 선정)
2023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이 50% ~ 85%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800가구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심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본소득과는 다릅니다.
기본소득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기본소득은 노동이나 근로 여부,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서울시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하여 총 5년 간 시계열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고용과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을 비롯하여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 지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함입니다.
2. 안심소득 신청 대상
(1)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집단
안심소득 신청 대상은 2022년 3월 21일(월)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② 재산이 3억 2천 600만 원 이하인 가구로서 ③ 주민등록표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2022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이 위의 표에 나온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8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의 소득 3,894,747원에 (7인 가구 소득 - 6인 가구 소득)의 차액을 더하면 됩니다.
이번이 최초 시행이므로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 최종 지원할 500가구가 선정될 계획이며, 대상 가구는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년 간 매월 안심소득을 지원받습니다.
유의할 점은 3년간의 지급이 끝나더라도 총 5년간은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비교집단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을 하면 지원집단 또는 비교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선착순은 아니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가구원수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집단 1,000가구에게는 안심소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2회 연구 참여 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집단도 총 5년간 안심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안심소득 신청 기간은 3월 28일(월) 9:00부터 4월 8일(금)까지 12일간입니다.
모집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접수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거나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의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기간 첫주인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한 신청은 2022년 4월 4일 09:00 ~ 4월 8일 18:00까지 가능합니다.
1차 가구 선정은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고, 5~6월에는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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