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하여,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한 시민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와 같은 처리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배정된 담당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행정력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가능하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특정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정 업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고, 소극 행정이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일반적인 경우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 신고는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4. 민원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필수항목 동의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5. 신청인 기본 정보에서 *표시는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1) 우선 신청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신청인 구분은 대체로 개인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에 체크합니다.
(3)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집주소 혹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민원발생지역을 체크합니다.
관할지역이 있는 사건일 경우 처리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고 체크하면 지역을 고를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민원 구분에서 해당되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민원 공개 여부에 예, 아니오 중 체크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원하면 예를 선택하고
만약 타인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7. 민원 제목과 민원 내용을 입력합니다.
민원 내용은 최대한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방의 신원 등을 기재해야 명확한 답변을 받거나 개선이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기재하면 해당 기관에서 검토를 해도 해결되는 것 없이 불명확한 답변만 받게 됩니다.
증명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파일을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8. 두 번째 화면에서 기관선택을 합니다.
민원 내용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이 직접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역시 적당하지 않거나 확실한 주무부처를 알고 있다면 기관 더 보기를 눌러서 검색하거나 선택을 합니다.
9. 기관 선택 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나 불친절 등의 사유로 특정 기관이나 부서를 아예 배제해야 하거나 이미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다른 기관으로 재질의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10. 기관을 선택하였다면 우측 하단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메일로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다는 안내가 바로 도착합니다.
주관 부처가 바뀌게 되는 경우 민원 이송 안내가 옵니다.
여기까지는 처리 속도가 하루나 이틀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신청 시기나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진행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답변이 등록되면 메일로 알림이 오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나의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일로 도착한 처리결과의 첨부파일로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 하단에 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선으로 전화가 와서 만족도를 물어봅니다.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며칠 내이고 늦으면 2주 이내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리결과는 접수한 고충이나 운영이 바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