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에 연동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 감소 또는 변동없음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매해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며,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부과자료 보험료 변동 이란?
2023년 신규 부과자료 반영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개별 세대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분들도 계실텐데, 그 이유는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 →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26,066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2023년도 1~12월분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11월에 국세청 2023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폭탄 줄이려면
작년의 소득과 재산의 증감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인하되기도 하지만, 인상될 경우 몇배나 되는 큰 폭으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건보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000만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1,000만 원 이하
②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때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조정 신청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시 구비서류 제출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감소, 매각 역시 증명서류 제출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이으며, 이를 통해 변경된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차량 관리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된 생계형 차량이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급 차량을 처분하고 소형차로 바꾸거나 리스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할인 방법
신용카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캐시백, 수수료 할인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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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카드사가 있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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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라고 하면 큰 것 같지만 월 할인한도가 이용금액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최대 4만원까지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이기에 1년을 합산하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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