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50% 지원, 납부재개자 국민연금 지원 정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이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수령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은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자)로 인한 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재개하는 자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금)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고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참고 글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 제외 대상

다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제외)이면서 재산 6억 원 미만(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합)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선정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사한 지원제도인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되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자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납부재개자 국민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으므로, 만약 재취업을 하여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추후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재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까지이며, 월 최대 45,000원이 한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정률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제로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100만 원 × 9%)의 50% 금액 ]

기준소득월액을 신고소득월액이라고도 하며, 월평균 소득액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월보험료 = (신고)기준소득월액 × 9%

 

4.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형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후 진행단계는 아래의 흐름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절차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결과를 우편 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형태는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고지한 후, 완납이 확인될 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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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