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결정 배경
올해 2021년 초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이낙연 박근혜 사면 입장), 법무부도 11월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던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2022년 신년 특사로 전격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박근혜 사면 결정 배경에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 결정을 내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 라인이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자면, 과거의 역사를 딛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심심한 사이를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대신 입장을 전달하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서 자신의 사면을 확인하였고,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근황,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는 70세(만 69세)로 1952년 2월 2일 출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기존 지병이 악화되어 수차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2019년도 9월에는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치과 치료와 함께 정신적인 불안증과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근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월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면이 확정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뒤에도 당분간은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인 내곡동 박근혜 주택이 경매로 팔려 버렸고, 낙찰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서 향후 거처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형이었고, 박근혜 벌금은 180억 원으로 확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사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로 수감 생활이 종결되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수감된 것입니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만기 출소였다면 2039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 87세에 형기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이 4년 1개월이었는데 재임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수감생활로 보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서간록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사면이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면서 12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소하여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다가오는 2022년 3월 대선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월 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나, 반대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박근혜 특별 사면에 대해 여권은 문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반응이었고, 야권에서는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예고 없던 사면 뒤의 혼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사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 치기로 사면을 하여 반대 진영에 분열을 획책하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홍준표 박근혜 사면 입장)
현재 선대위 내에 친이계가 더 많기도 하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에 따라서 지지층이 모이거나 또는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검사 입장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상황과는 별개로, 정치인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표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도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에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박근혜 특별사면만 한다면, 이석기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