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종료되었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인 탈레반이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내부 정세 불안과 탈레반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난민들이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아프가니스탄 지도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내전과 침략이 다발했던 지리적 장소이며 길고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 후 상황 예측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이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한편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행보 예상
탈레반은 주로 파슈튠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수의 약 42%를 차지하는 부족입니다.
탈레반이란 "학생들"이라는 뜻으로, 1990년대에 전쟁고아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수니파 무장 정치조직입니다.
성립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조직을 무장해제시키고 약탈과 강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무자비한 행태와 인권유린, 가혹한 이슬람식 처벌제도를 시행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온 단체입니다.
탈레반은 강력한 종교 사상과 원리주의를 주축으로 삼아 정치 및 외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상의 근거는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인데, 율법의 내용이 7세기 정도의 중세 시대 사상에 머물러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율법을 해석하는 범위가 편협하고 극단주의적이라서 현대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샤리아의 틀 안에서 여성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타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세시대의 행보를 보이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유창해진 영어 실력과 쇼맨쉽으로 인해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이들을 1990년대 후반 집권했던 탈레반과는 달라진 탈레반 2.0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다른 정상국가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도 여성을 억압하여 공개처형까지 하는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로서 아프가니스탄과 수교 또는 경제협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 협력을 원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만약 국제사회로부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경제 협력을 받지 못한다면 양귀비 재배로 돈줄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세계 아편 생산량 1위인 국가이기도 하며, 양귀비로 제조된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고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주변 국가에서 소비가 될 것이므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부 정세 면에서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으니 탈레반과 적대관계인 IS 호라산이나 극단주의자들 간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자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종족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하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다른 종족에게 권력을 나눌 리가 없으므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예상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390명이 우리나라에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주로 인접국에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비로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 문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성공했던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엄청난 숫자의 난민을 수용할 만한 주변 국가들의 대비책이나 의지도 없는 상태이고, 아프가니스탄에 근접한 파키스탄이나 이란 정도가 난민촌을 만들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난민 중에 극단주의 세력이 끼어들어서 자국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민들의 입장에서도 치안이 열악했던 자국과 비슷한 주변국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혼란이 빠르게 확산되는 격이 되므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지리적 위치도 전혀 가깝지 않고, 사회문화적인 공감대도 없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에 앞으로 계속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인 여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배려해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속된 집합 금지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체감경기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고, 취업률 및 고용률이 모두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까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으니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선진국의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정책들과 함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자구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20년 여 기간 동안 미국이 102조가 넘게 투자하였는데도 자국의 부패 정권과 관리들에 의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간 전쟁의 명분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진작에 제거되었으니 전쟁을 종식시키고 빨리 출구전략을 쓰는 것이 옳긴 했지만, 남겨진 대량의 무기를 회수하지 못했고 미국에 조력했던 사람들도 전부 탈출시키지 못하였으며 대량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비판을 받을만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부족 간 동질성을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부패정권과 탈레반에게 많은 자원을 넘긴 것을 사실이지만, 미군 철수 이후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이 탈레반의 압제에 더욱 고통을 받고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도우려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실질적인 관찰과 감시를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