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자영업자 상환유예 일시 조치
코로나 피해 지원책이었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유예, 만기연장 대상인 소상공인은 약 55만여명에 이르며, 합산 대출 잔액은 133조 원이 넘습니다.
자영업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연장책은 6개월 뒤에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서 근본적인 자영업자 대출 지원방안으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대상은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피해 업종이 대다수라서, 상환이 시작될 시기에는 부실화로 인해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품을 정책자금으로 인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 중 예상치 못한 부분상환이나 금리인상 요구의 피해를 입게 된 사업자들도 있어 자영업자 대출 부실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안철수 소상공인 채무조정 계획안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소상공인 부실채권 처리 전담기구인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주담대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임대업자나 변호사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560만 개 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률과 소급 보상 방안을 다시 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배드뱅크란(Bad bank)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위험 자산을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으로 따로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재정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나 정부기관이 설립할 수 있으며, 배드뱅크로 부실채권을 분리해내면 기존에 부실채권을 보유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좋아지고, 배드뱅크에서는 상환액과 시기를 재조정하여 회수액을 극대화하는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분리로 시중은행의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은 다른 기업과 개인들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Bad bank의 예를 들자면, IMF 때 부실기업을 처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2013년 가계부채 대책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도 일종의 배드뱅크입니다.
2007년 이후 금융 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서도 배드뱅크가 설립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드뱅크 설립이 현재로서는 부실채권 대응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자금 부담의 주체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의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면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들의 공동 출자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배드뱅크의 부실 대출 관리는 대출 회수 및 상환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청산이 어려워지므로, 대출 처리 프로세스와 적절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조정안 외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기존 사업 중 부진한 분야에서 감액,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추가 세수 등을 비롯하여 국채 발행까지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잉여금이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정부가 1년 동안 징수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잉여금은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국채 상환이나 정부 채무의 변제 등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 후에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다음 연도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