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발표 내용
정부는 물가 잡기를 위한 방책 중 고유가 대응을 위하여, 7월부터 올해 연말인 12월까지(유류세 인하시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도 역대 최대 수준인 30%인데, 37%로 인하하면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액은 휘발유가 L당 57원, 경유가 L당 38원, LPG부탄이 L당 12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할 경우 1일 4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것을 가정 시, 월 7천 원의 유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는 즉시,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7% 유류세 인하 발표에 대한 반응은 그동안 오른 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며,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내 경유,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외의 공공요금, 대중교통비 지원책
⚡ 정부는 원가 부담으로 인해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되, 인상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7월달부터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 줄(MJ) 당 1.90원으로 인상(기존보다 0.67원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며,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는 아직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3·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전기 및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며,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 한편 철도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하반기부터 현행 40%의 두 배인 80%로 높여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 유류비 부담이 큰 화물, 운송업계 차주 등 운송 사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7~9월까지 유가 연동보조금 기준가격을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하여 지원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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