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시기는 1월부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번 연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21년 대비 1.89% 인상된 6.99%입니다.
2021년 건보료율은 6.86%였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의 11.52%에 비하여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으로 2021년에 비해 3.8원 인상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연금소득을 가진 자 등)의 경우에 각각 건보료 인상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4대보험(사회보험) 중 하나로 평소에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사고 시 보험을 급여(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입원 상황 등)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2022년 보험료 인상안내에 따르자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및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이 건보료 인상 이유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기금은 2018년도부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보료 인상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도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하에서 건강보험 보장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건보료 인상 영향
위의 건보료 인상 기준에 따라 적용한 건보료 계산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후 본인의 부담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월급 영향)
직장인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며 2022년부터 1) 보수월액의 6.99%가 건강보험료로 공제되고, 다시 2) 건강보험료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건강보험료라고 부르므로 결론적으로 3) 보수월액의 7.84%를 가입자와 사용자인 회사가 각각 절반씩(3.92%)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자면 보수월액(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급;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이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액수)이 300만 원인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300만원 × 3.92% = 117,600원입니다.
2.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지역보험료 부담액)
1) ① 소득 ② 자동차 ③ 재산을 등급별로 합산한 점수 × 205.3원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이며, 다시 2) 산정된 건강 보험료 금액 × 12.27%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산 점수 × 230.49원을 지역가입자가 100% 납부합니다.
만약에 부과점수가 1,000점인 지역가입자(재산 ×, 사업소득이 월 약 250만 원 선)라면 건강보험료는 1,000점 × 205.3원 = 205,3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205,300원 × 12.27% = 25,190원이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205,300원 + 25,190원 = 230,490원(1,000점 × 230.49원 = 230,490원)이 지역가입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총액입니다.
건보료 모의 계산
위와 같은 건보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맞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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