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추경안 관련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공약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3일(일)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조직 중 하나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으며, 이 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침과 방역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하였으며,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장도 겸직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말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라는 자영업자 지원금은 불충분한 금액이며,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소상인 지원금 지급액에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예상안]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상 제도 실행에도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필요한 추가 예산은 20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재원 마련은 세출 구조조정 및 SOC 예산 삭감 등의 방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상승하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 수십조 원 수준의 추경 자금이 시중으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글] 유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물가 역대 최고치 상승 및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의 관건은?
이미 문정부는 2월달에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추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으며, 높은 물가 상승률 및 재원 조달이 5월 2차 추경 통과 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시중 유동성 공급을 정부 부채가 아닌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감당하게 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소비 저조와 대출 부실화 등의 사태로도 이어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가계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소상인 방역지원금 건은 긴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추경안이니 우선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